[사설] 최악의 한전 적자,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나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 6299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영업 손실이 5023억원이나 늘어난 사상 최악의 경영 성적표다. 전기 판매수익 감소와 연료비 상승에 따른 구입비용 증가에 원인이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올 봄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했던 탓에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늘렸는데, LNG 국제가격이 높아지는 바람에 연료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태안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논란을 빚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 경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적자 사태가 탈원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분기 54.9%였던 원전 가동률은 2분기 62.7%, 3분기 73.2%, 4분기 72.8%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75.8%로 상승했다. 정부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율성 부족으로 인해 당분간은 일정 수준의 원전 발전을 함께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자 규모가 과연 연료비 상승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료비 외의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초래된 결과라면 처방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의 경영 전반을 점검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한전과 한수원을 포함해 멀쩡하게 굴러가던 발전회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경영 사정이 한꺼번에 곤두막질치는 이유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속도조절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은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다.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14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쌓인다면 전력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계·산업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가 전력요금 인상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시기 선택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주춤거리는 단계에서 악재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